이재희 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된 제품과 관련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은 상당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각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의 제품은 어딘가에 걸 수 있는 '고리'를 특장점으로 지니며, 해당 '고리'에 디자인권까지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제품이 이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고리'는 원고 제품과 유사하지 않을뿐더러, 디자인권 출원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온 흔한 디자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다수의 시중 제품을 예시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2. 거래처 유인 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거래처에 접근하여 '원고의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자고 종용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거래처는 원고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래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문제 삼은 거래처 정보는 단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수천 개의 관련 업체가 노출되는 정보로, 이는 비밀 유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제작 방식이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방식이며, 심지어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을 지적하여,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