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입수하여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 속 의뢰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균형을 잡아주면서도 신체적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한 점, 의뢰인이 도움을 주기 직전 피해자가 크게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입 모양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손을 잡기 전 "도와줄까요? 집이 어디세요?"라고 먼저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는 듯한 장면을 포착하여 법정에서 영상을 멈춰가며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Q.취객을 도와주다가 신체 접촉이 생기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 부위, 당시 상황, 그리고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나 부축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CCTV가 저에게 불리하게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죄의 관점에서 영상을 보지만,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미세한 동작과 전후 맥락을 찾아냅니다. 영상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세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경우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구속 상태였더라도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판결 이후의 권리 구제 절차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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