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무죄

[강제추행] 1심 법원 "무죄" 판결




1. 사안의 개요


노상에 술에 취한 여성이 넘어질 듯하여 손을 잡아 균형을 잡아줬을 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한 사건



2. 성공 요인


CCTV 분석하여 손을 잡아 균형을 잡아주면서도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였음을 밝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잡아주기 전 크게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는 장면을 강조하고, 손을 잡기 전 피해자에게 "도와줄까요?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저쪽이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 장면을 포착하여 법정에서 영상을 멈춰가며 설득함으로써 강제추행 고의 부인되어 무죄 판결 선고.



3. 기억에 남는 점


이 사건 초기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저조차도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영상증거 열람을 함께 들어가서 영상을 함께 여러차례 돌려보고 나니 의뢰인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판단과 판사님도 설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초 단위 움직임을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내어 기뻤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