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할 경우 피해자 측의 명확한 증거를 뒤집을 수 없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억울함을 다투기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설명하며 법원 인정 금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2차 조사 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원만한 합의 사실을 적극 피력하며 죄명 하향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Q.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현장 사진 등 간접 증거가 뚜렷하다면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반대 증거(CCTV 등)가 없다면 이번 사례처럼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Q.특수상해와 단순 상해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매우 큽니다.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상해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유죄 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실옥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Q.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나요?
네, 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적정 위자료 수준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감정 섞이지 않은 냉정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보복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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