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정신적 질환을 앓아왔는데요. 실제로 대학 병원에서 관련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질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답변을 하거나,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하는 등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앞뒤가 맞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평소 망상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여러 차례 병원을 전전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검찰은 최안률 변호사의 요청을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정신감정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정신감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적극적으로 소명
최안률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단순한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고 추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였던 횡설수설한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 가족들이 평소 의뢰인의 상태를 관찰하며 작성해 둔 기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
이와 함께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식시키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고자 함이 아닌, 재범 방지까지 고려한 대응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