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1심의 패소 결과에 굴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특히 원고 부부의 이혼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정밀하게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원고 부부의 이혼이 확정되고 법원이 원고의 아내에게도 상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자,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변제의 항변'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가 이미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상간자인 의뢰인의 책임 범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실제 판례와 논리적인 법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Q.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본 사례와 같이 원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 유책 배우자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하는 '변제의 항변' 등 고도의 법리적 전략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속여서 만났는데도 제가 위자료를 다 내야 하나요?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위자료 감액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유책 비중을 명확히 따져 묻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1심에서 이미 위자료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항소심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그사이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원고 부부의 이혼 확정 같은 변수가 생겼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변제의 항변처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