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위자료 줄이는 방법

상간 소송 위자료 줄이는 방법

01.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을 뿐인데, 전부 내 책임인가요?" 상간남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의뢰인은 업계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치던 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업계 특성상 자주보게 되는 만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아갔고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했죠.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곧 남편과 이혼할거야"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이를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온했던 일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즉 원고가 전화를 걸어와 의뢰인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길로 상간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며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중요한점은, 원고가 이미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상간행위가 발생했다는것인데요.

즉, 원고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근거가 있었던 셈인것이죠. 게다가 원고는 상간으로 인해 이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엔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당한 위자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심 판결에 굴하지 않고 넓은 시야로 의뢰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결과를 생각하는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 부부의 이혼이 확정되며 아내에게도 상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변제의 항변을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

실제 판례를 인용하여 설득력있게 항변한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 크게 감액

1심 판결의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최한겨레 변호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1심 판결 후에도 원고 부부의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를 진행했죠.

그리고 마침내, 원고 부부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원고의 아내에게도 상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의무를 함께 인정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최한겨레 변호사는 '변제의 항변'을 주장하며 다시한번 법정에 나섰습니다.

* 변제의 항변이란? 공동 책임자 중 한 명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다면, 나머지 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최한겨레 변호사는 실제 판례를 인용하며 설득력 있게 항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크게 감액하게 됩니다.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 해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의뢰인을 구해냈습니다.

1심에서는 전액 부담해야했던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 사례는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닌, 이혼과 상간소송 사이의 법적 연계와 정확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자료가 크게 감액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이혼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제의 항변을 놓쳤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으로 큰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이혼 및 상간소송에 대해 이해관계가 깊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