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난 친구...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에서 4,500만원의 위자료 받아냄

의뢰인은 해외 발령으로 인해 신혼 초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으나, 어느 날 아내는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던 중, 장인어른이 준 전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이를 빌미로 완강하게 이혼을 몰아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에 이혼을 수용하려 했으나, 아내의 수상한 행동(비밀번호 변경, 블랙박스 제거 등)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잠시 귀국한 날,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들어간 집 안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의뢰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재혼까지 계획하며 의뢰인을 기만해 왔고, 아내는 도리어 의뢰인의 경제적 과실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내와 절친의 부정행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반소를 인용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남에게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법적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1. 배우자가 본인의 실수를 근거로 이혼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더라도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라면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2. 상간남이 남편의 절친일 경우 정신적 충격이 가중되는 사정으로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화해 시도 등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