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하여 상간녀로 몰아가는 상대방, 대응 방법은?

의뢰인은 지역 주민 모임에서 한 남성(철수)과 그의 아내(원고 순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철수 부부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그저 원고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철수와 원고는 오랜 갈등 끝에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 지었고, 의뢰인은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야 철수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순자는 이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모임 당시 찍힌 일상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불륜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소송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의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시점이 왜곡되고 맥락이 잘려 나간 조작된 자료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가 이혼 확정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오명을 씻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메시지가 실제 부정행위 시점과 맞는지 그리고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분석하여 조작된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상간 소송의 성립 요건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가'이므로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원고가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행위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이 감정적인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