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았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당함 통매음 불송치 사례

Q.중고 거래 앱 댓글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 등을 전송할 때 성립하며 중고 거래 앱의 댓글이나 메시지 역시 이에 포함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홧김에 적은 한 줄의 댓글이라도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적 목적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혐의가 모욕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안률 변호사는 본 사건처럼 혐의를 모욕으로 전환하거나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송치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Q.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죄명 결정과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인이 무심코 한 말이 성적 목적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조사 전 미리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발언 취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