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개인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향후 피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압수된 촬영 기기에 대한 환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점을 들어 재범 의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Q.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저만 보려고 찍은 건데도 처벌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단순 소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를 받으면 의사나 교사 같은 직업을 못 갖게 되나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최안률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안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는데, 예전에 찍은 사진들도 다 문제가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과거의 촬영물까지 모두 복구되어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예상되는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으나 2심 가중처벌을 끌어내 6년 징역형 선고
형사 누범 기간 중 마약을 하다 현장 적발된 의뢰인
형사 몰래카메라 촬영하다가 경찰에 딱 걸린 의뢰인
형사 형사 소송 재심 개시 결정, 받아냈습니다.
형사 약식명령이 통상 회부 되었다고 해서 꼭 징역 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