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몰래카메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등에 몰래 숨어 들어가거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허벅지나 치마 속을 찍는 행위, 상대방의 합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호기심이나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몰래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일반 범죄보다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및 의료기관 등 취업 제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촬영만으로도 인생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제재가 따를 수 있는 중범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02. 모르는 여성을 촬영하다 철도 경찰에게 딱 걸린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을 뒤따르며 몰래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철도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당시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결국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최안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음에 주목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필요한 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음을 어필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이 찍히지 않아 개인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압수된 촬영 기기의 환수도 의뢰인 스스로 포기했기에,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함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자기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치료와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압수된 촬영 기기의 환수까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개인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최안률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정리해 제출하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04.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 통념에서 크게 벗어난 중대한 성범죄였고, 피해자 역시 한 명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집행유예는 사실상 중형을 피한 결과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뻔했던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회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형기를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이유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며, 한 번의 몰카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 향후 인생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만일 경찰로부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한 뒤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은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