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모욕죄 사건 무죄 판결

Q.직장 상사 뒷담화를 하다가 걸렸는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면전에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발언 내용이 단순히 업무에 대한 불평이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수준일 뿐,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멸시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모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직장 내 부조리 고발 등)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신의 발언이 왜 정당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합니다.

Q.징계위원회에서도 이 무죄 판결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도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사상 범죄가 아님이 확정되면, 회사가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대응부터 사후 징계 방어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