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3번째 음주운전(0.234%) 적발에 대하여 검찰이 구공판 기소한 상황
2.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
3. 변호사의 한 마디
도교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다고 집행유예가 무조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3회부터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엄벌주의가 강화되었으니, 사안의 심각성 인지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