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퇴근 후 너무나 무료했던 A.... 목소리 톡이라는 어플을 알게되고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신음 소리와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그저 맥주 몇 캔 마시며 너무 무료함에 성적욕구보다는 장난으로 행했던 행동이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진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 스토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검색을 해보니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을 받아 보안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읽고 덜컥 겁이 납니다. 보안 처분으로 신상 정보 등록이라도 되면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혼자 해결할 엄두가 안 나던 A. 기소 유예라는 것만 바라보고 저를 찾아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하이라이트
성범죄에 관련하여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최근 사례들만 보아도 통매음 사건은 벌금형과 기소 유예 중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벌금형일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이며 보안 처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 유예가 가능할지 가능성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기소되어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임을 먼저 설명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은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A도 동의하며, 초기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 저를 선임했기에 예상되는 질문등을 미리 인지시키고, 답변 방향을 숙지 시켜 불리한 진술은 피하게끔 도와줍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A의 요청으로 동행하게 된 저는 수사 분위기를 살펴봤고,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듯하여 A를 안심 시키고 빠르게 합의를 이루고자 심혈을 기울입니다. 동시에 A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들을 정리,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 단계에서 제출을 하고, 성범죄에 있어 반성문을 빼놓을 수 없어 반성문 작성에도 팁을 주며, 다양한 양형 자료를 마저 제출 했습니다. 약간의 난관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사회에 나간지 얼마 안된 A에게는 부담이었던 금액인지라 최대한 상대방에게도 연락을 취해 대신 사과를 하며 선처를 부탁해 서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A는 본인이 바라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예방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많은데 비해 이례적으로 교육 조건이 추가되지 않은 "기소유예"를 받음으로 예상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에필로그
이처럼 다행히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준 A덕에 많은 준비를 해볼 수 있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톡, 게임 내 채팅, 단톡방 내 채팅, 개인 채팅에서 보낸 음란물 등등 마냥 악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닌 가벼운 장난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더 나아가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해서 고소인이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었다면 애초에 형사소송까지 진행될리가 없었음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한 장난이 상대방도 장난으로 인식했다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을테니 말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의 심각함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시고 발 빠르게 올바르게 대처하셔야만 혐의가 인정되어도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