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로 이끌리는 마음에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의뢰인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그녀를 응대했는데요. 대화가 잘 통하던 그들은 어느새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림을 느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이혼을 준비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와의 연락을 쉽게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정행위의 사실을 그녀의 남편인 원고가 알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곧장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하게 되고, 의뢰인은 원고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으로 고소당했고,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원고의 고소에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를 낼 처지가 안되는 의뢰인을 조력한 최한겨레 변호사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연락하고 지낸 기간이 짧으며, 소송이 시작된 이후엔 의뢰인이 일하던 업소를 그만두고 다른지역으로 떠났기에 서로 연락한 적이 일절 없음을 주장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당시, 원고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함에 따라 의뢰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어필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에 관해 원고에게 진심이 담긴 자필 사과문을 전달했음을 호소
우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연락하고 지낸 기간이 다소 짧으며, 의뢰인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일하던 업소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 서로 연락한 적이 일절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을 주장하며, 원고가 원하는 위자료가 사건에 비해 너무나 과중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진심이 담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명을 내렸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원고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03.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1/5 수준으로 크게 감액된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의 세심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1/5 이상 감액된 위자료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단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탄탄한 변론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엔 큰 위험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 이혼, 가사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최한겨레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