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죄 판결

Q.약식 명령을 받기 전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약식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전과가 남게 되므로, 본 사례처럼 억울한 점이 있다면 명령이 나오기 전이나 정식 재판 청구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기는 것이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2026년 현재 형사 절차는 초기 대응 속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Q.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추측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잡아내나요?

최안률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거리, 각도, 조명 등 세부적인 상황을 질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찾아냅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 증인이 '추측'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 앞에서 증명해 보임으로써 해당 증언의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Q.실수로 던진 물건에 사람이 맞았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상해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거나, 사람에게 맞을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물건을 던진 방향과 목적이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했기에 무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