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성과 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성과 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나 기술, 디자인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고유한 영업비밀, 특수한 봉제 방식,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은 보호받는 성과 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혹은 제품의 목적(안전, 편의성 등) 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모방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의 독창성 을 가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디자인 카피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디자인이나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증거(개발 노트, 샘플 제작 과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시중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사 제품 사례 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패소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보편적 기술 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승소

경쟁업체에서 제품 디자인 카피했다며 고소를 걸어왔어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경쟁사로부터 패브릭 아기띠 봉제 기술 모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기술이 업계의 보편적·기능적 방식임을 입증하여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로 사업 아이템을 지켜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패브릭 아기띠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역시 패브릭 아기띠를 판매하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모방했다'라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구매한 후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과 봉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위험과 함께, 소중한 판매 아이템까지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죠.
원고는 자신들의 아기띠에 적용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핵심 봉제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특징짓는 고유한 아이덴티티임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어깨끈의 단추 부위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덧대어 재봉하는 방식
둘째, 제품의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가장자리를 천으로 감싸 울이 풀림을 방지하는 마감 방식
셋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부착된 허리끈 구조
원고는 위 요소들이 단순한 기능적 선택이 아니라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독창적인 봉제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리적 근거 없이는 소송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들이 '독창적인 성과물'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임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각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작업 방식이 어느 한 업체만의 특수한 기술이 아님을 소명

단추 부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원단을 여러 겹 덧대어 봉제하는 방식은 의류 및 패브릭 제품 전반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봉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가장자리 마감 방식 역시 특별한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다양한 제품, 특히 대량 생산되는 중국의 제품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봉제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해당 방식이 특정 업체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2. 허리끈은 의뢰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유한 디자인임을 증명

마지막으로, 허리끈을 추가한 구조에 대해서도 단순한 창의적 디자인이 아니라, 실사용 과정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기띠 디자인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의 고유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독창적인 성과’가 기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 기능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해당 부분이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인지, 아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류나 패브릭 제품과 같이 기능과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라면 유사한 구조나 봉제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타사의 제품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렇게 모호한 경계로 인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아기띠 봉제 방식이 기능과 안전을 위한 보편적 기술일 뿐, 독창적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부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상표사용금지등]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01. 단추 부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원단을 여러 겹 덧대는 방식은 의류 및 패브릭 제품 전반에서 널리 쓰이는 기본적인 공정입니다. 이는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고유 기술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02. 논란이 된 마감 방식은 대량 생산되는 해외 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기법임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방식이 특정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나 고유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03. 추가된 허리끈은 시각적 창의성보다는 실제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적 선택임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고안한 디자인임을 소명하여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Q.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성과'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나 기술, 디자인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고유한 영업비밀, 특수한 봉제 방식,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은 보호받는 '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혹은 제품의 목적(안전, 편의성 등) 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모방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의 '독창성'을 가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디자인 카피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디자인이나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증거(개발 노트, 샘플 제작 과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시중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사 제품 사례'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만약 패소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보편적 기술'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1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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