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 원심 파기 후 감형

항소심부터 진행한 사기죄


군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는 1심 당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의 손해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고, 결국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재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01. 사건개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의뢰를 맡긴 사건입니다. 1심은 자백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은 억울함 있었고 이에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저희는 2심에서 피해자의 손해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르다는 점, 동종의 전과는 있었지만 오래전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 신청하여 1심 당시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03. 결과

1심부터 사건을 진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의뢰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