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부터 진행한 사기죄

의뢰인은 1심 재판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판결 결과 중 실제 피해 규모와 다른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부당하게 산정된 사실인정을 바로잡기 위한 2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끈기 있는 재판 진행과 새로운 증거 조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양형 부당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당시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2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 의뢰인은 원심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진행된 어려운 항소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한 성공 사례입니다.

1. 1심에서 단순 자백으로 종결되었던 사기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이 과다하게 인정한 손해액 산정의 오류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았습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동종 전과가 십수 년 전의 오래된 일임을 강조하여 현재의 양형 판단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전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1심 재판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새롭게 현출시켜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냈습니다.
4. 이미 선고된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까다로운 항소심 상황에서도 최안률 변호사만의 치밀한 사건 분석과 증거 조사 전략을 통해 원심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