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이가 있는 부부인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접근한 상간남

의뢰인은 아내와 갓 태어난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외출한 뒤 한참 동안 귀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속되는 통화 중 상태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카카오톡에는 상간남과 주고받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데이트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잠든 새벽 시간을 틈타 은밀한 만남과 통화를 지속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륜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수차례 애원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갓난아이를 뒤로하고 가정을 등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일상과 홀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단죄를 위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상간남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생활상 고통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을 안분하는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성이 명백하다는 판단하에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1. 배우자가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교묘하게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위자료 산정 시 높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2.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급적인 위자료 청구의 핵심적인 성패를 좌우합니다.
3.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소송비용 전액 부담이라는 강력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갓 태어난 자녀를 홀로 돌보게 된 피해자의 처참한 생활 환경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결정적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