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상간 소송과 역소송, 맞소송 위자료 사례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남은 불륜을 부인했지만, 최한겨레 변호사는 메신저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그의 책임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여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범한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상간남이 불륜 관계라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내와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은 허위 출장 신청서를 내거나 주말 근무를 핑계로 유원지 데이트와 숙박업소 방문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의뢰인이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타 아내를 불러내는 등 치밀하고 기망적인 태도로 부정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외도 기간은 2개월로 비교적 짧았으나,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가정을 파괴하려 한 상간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내상을 보듬는 동시에 상간남의 뻔뻔한 발뺌을 무력화하기 위한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상간남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 변호사는 아내의 상세한 자백과 SNS 메시지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업무를 빙자해 떠난 출장 기록 등을 대조하여 부정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의뢰인의 출장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아내를 불러내는 등 가정을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저질렀음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먼저 호텔 투숙을 제안하는 등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는 상대방의 오만함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부인으로 일관하던 상간남의 전략에 맞서 아내의 자백과 정황 증거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짧은 외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의 주도적 역할과 악의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해낸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더라도 배우자의 구체적인 자백과 SNS 내역 등의 정황 증거를 결합하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외도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상간남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혹하거나 배우자의 부재 시점을 노려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은 판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 단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외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나요?

    아니요. 기간이 짧더라도 부정행위의 횟수나 수위, 가정을 파탄 내려고 했던 고의성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상간남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면 높은 금액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Q.상간남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이게 증거가 되나요?

    네, 상간남 아내가 인지한 사실과 그쪽에서 확보한 증거(블랙박스, 신용카드 내역 등)를 공유받는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최한겨레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이혼을 안 하면 위자료 액수가 깎이나요?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는 있지만, 본 사례처럼 상간남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없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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