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은 전문의로 사건 당일 몇몇 동료들과 실습 학생들과 회식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의 동료 1명, 실습 학생 2명 (남1,여1)과 4차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학생은(이 후 고소인으로 표기) 자발적으로 회식 자리에 끝까지 참석했고, 함께 술을 마시다 의뢰인에게 둘이 시간을 보내자고 먼저 제시를 하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모텔로 향하고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하고 고소 당시 다른 자료가 없었던 상태로 고소인에 진술이 유일한 증거물로 잠든 사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및 유사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2. 진행경과
전문의 단계에 의뢰인은 이러한 소문이 본인에 경력에 누를 끼칠까 심려와 걱정이 큰 상태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의뢰인과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록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점과 모텔 CCTV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주점에서 모텔까지 자가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으며, 고소인에 진술과 상반되게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로 발기가 되지 않아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구강 성교를 시도했고 모텔 입실 당시와 수면을 취하고 난 뒤 퇴실 전에도 2차례에 걸쳐 시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3. 결과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고소인에 진술에 진실성을 탄핵시킬 수 있었고 이는 고소인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