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치상] 성공사례 불기소(증거불충분)

전문의인 의뢰인은 동료 및 실습생들과의 회식 자리 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것을 우려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신체적 정황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문의로서의 커리어를 보호하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주점과 모텔의 CCTV를 낱낱이 분석하여 고소인의 행적과 자발성을 입증해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영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2. 의뢰인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생리적으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는 신체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강요되었다"는 고소인의 핵심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법리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모텔 입실 전후와 퇴실 직전까지 고소인이 능동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행위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상반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기소될 경우 겪게 될 사회적 매장과 경력 단절의 위험을 인지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치밀하게 대응하여 '불기소'라는 가장 완벽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