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매매계약 중 돌아가신 아버지,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된 자녀들
의뢰인들의 아버지, 즉 피상속인 A씨는 과거 피고와 수억 원대에 이르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일정 부분의 잔금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남은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A 씨에게 잔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매매대금 잔금 청구 판결을 받아내는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며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독촉에 A 씨는 피고와 협의하여 매매 잔금 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 매매(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 씨는 그 변경된 계약의 이행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는 자녀들에게 승계되어 고스란히 상속되고 말았습니다.
피고는 A 씨가 생전에 선고된 매매대금 잔금 청구 판결을 근거로 자녀들인 의뢰인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으로 의뢰인들을 지키는 최안률 변호사
최안률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소송'은 A 씨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후 A 씨와 피고 사이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새로운 협의가 있었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잔금지급청구소송'이 새롭게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기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새롭게 변경된 계약이 기준이 되었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자신도 당시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었고, 이는 기존 판결이 현실의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매매대금 잔금 청구 소송'의 판결이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이며, 이 사건 집행권원은 현재의 실체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03. 강제집행에 대한 불허 판결!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아낸 최안률 변호사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논리에 설득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불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부당한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승계된 채무에 대해 억울함을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뻔했던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이 내려진 경우라도, 변론 종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그 집행력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지만, 그 기초가 된 판결이 더 이상 실질적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채권이 소멸했거나 변경되었다면 채무자 역시 충분히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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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