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성 인식, 공연성, 비방 목적의 결여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실제 고소 진행 상황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부정됨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과대표로서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이익을 위해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Q.제보받은 내용을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것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단 한 명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발언의 대상과 내용, 상황을 종합했을 때 외부 유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대화의 은밀성과 신뢰 관계를 분석하여 공연성 여부를 치밀하게 다툽니다.
Q.사실인 줄 알고 말했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작성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언 당시 객관적인 근거(고소장, 구체적 제보 등)가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결과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행위 시점의 인식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Q.과대표나 동아리 회장이 공익을 위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처벌받나요?
특정 사회 집단(학과, 동아리 등)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재는 당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부당한 고소로 억압받지 않도록 법리적인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형사 상해 무죄 판결
형사 불법토토 쌍집유 성공
형사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형사 명예훼손 무죄(증거불충분)
형사 강제추행 불송치(혐의 없음)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