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최안률 변호사는 전남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나섰습니다.
1. 사실혼이 아닌 주거 분리를 위한 단순한 동거였을 뿐.
이혼 과정 중, 이사를 준비하며 잠시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은 실질적인 주거 분리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사회 통념상 '사실혼'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남편은 의뢰인이 이혼신고를 완료했다고 하자 "잘했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죠. 최안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전남편의 '사실혼'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과 남자 친구의 교제 행위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전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으니 불륜이며,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실제로 이혼 절차가 최종 완료되기 전에 교제가 이루어졌기에, 법리적으로 '부정행위'라는 표현이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법행위'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삼자를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을 넘어 '그 만남이 멀쩡하던 혼인 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원고(전남편)가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법이며, 이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만남은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의 교제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심각했던 전남편의 폭력성과 가정불화가 진짜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