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위계등 추행 죄.

과목 교사였던 의뢰인은 제자 B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자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B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절한 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왔으나, 이 사실이 학교 주변에 알려지며 수군거림이 시작되자 겁에 질린 B는 돌연 의뢰인을 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로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황 근거와 증거자료, 그리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나 속임수(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감에 기반한 연인 관계였음이 명확히 소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및 위계 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위계 및 위력의 부존재 입증: 최한겨레 변호사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외형적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자발적 연인 관계의 실체적 소명: 사건 당시 B가 먼저 애정을 표현했던 정황과 의뢰인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세웠던 도덕적 기준(성관계 거부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성범죄 가해자와는 확연히 다른 의뢰인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담당 교사가 아닌 지위적 특수성 활용: 의뢰인이 B의 학업 성적이나 생활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교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인 '업무상 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의 소지가 낮음을 전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민감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정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해진 최근 수사 경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고의성 부재'와 '증거 불충분' 논리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