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조항이 신설되기 전이라는 점과 사진 자체에 편집이 가해지지 않아 일반적인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보통신망법 제정 이후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교사의 신상을 도용해 허위의 계정을 운영한 행위가 명백한 허위 통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제자임을 밝혀내고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소년보호처분
[전기통신기본법] 소위 "지인능욕" 사건에 대한 고소 성공
형사 사건요약
피해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음란한 대화명을 사용하고 신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상대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여 범인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확인 결과 범인은 피해자의 제자였으며, 부모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로 보호처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교사)은 자신의 SNS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무단 유포되고, 누군가 자신을 사칭하며 자극적인 대화명으로 채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수사기관은 음란 채팅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적용할 죄목이 없다며 고소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신상 유포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수사기관의 방관을 깨고 가해 학생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제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나, 학생 부모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제자의 장래를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도 포기했던 사건을 변호인의 독창적인 법률 활용으로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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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문화된 조항의 전략적 부활: 수사기관이 적용할 법규가 없다며 손을 놓은 상황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 통신' 개념을 끌어와 수사 개시를 이끌어냈습니다.
2. 신종 괴롭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진 편집이 없는 '사칭' 및 '신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3. 교육적 배려를 담은 종결: 가해자가 제자임을 확인한 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고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심리적 만족과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4. 법 개정 전후를 아우르는 전문성: 성폭법 개정 전후의 법리를 완벽히 숙지하여, 설령 현재 기준에서도 모호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고소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2. 신종 괴롭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진 편집이 없는 '사칭' 및 '신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3. 교육적 배려를 담은 종결: 가해자가 제자임을 확인한 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고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심리적 만족과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4. 법 개정 전후를 아우르는 전문성: 성폭법 개정 전후의 법리를 완벽히 숙지하여, 설령 현재 기준에서도 모호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고소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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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진을 합성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다 쓴 것도 처벌이 되나요?
2020년 신설된 성폭법상 '딥페이크' 처벌 조항은 사진을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편집·합성한 경우를 주로 처벌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원본 사진을 그대로 쓰면서 사칭하거나 번호를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다른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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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이 "해당하는 죄가 없다"고 하면 고소를 포기해야 하나요?
수사관이 모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다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용 가능한 특별법이나 유사 법리를 찾아 고소장을 구성하면 수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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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이 선생님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면 학교 징계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교 차원의 징계(전학, 사회봉사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 내부 절차에 필요한 법률 자문도 통합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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