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채팅방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죄 불기소 처분

Q. 구글링으로 찾은 타인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언급하는 것도 개인정보유포죄가 되나요?

단순히 구글 사이트처럼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언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말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정보 획득 절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사법부는 특정 게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Q.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상태를 말하며,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추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견해 제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처벌 대상인 사실 적시가 아님을 입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