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술에 취해 저항력을 잃은 의뢰인의 아내를 강간했으면서, 오히려 '괴로워 죽겠다'며 우는 소리했던 가해 남성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평범한 부부로 토끼 같은 자녀들도 함께 양육하며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정은 삶의 중심이자 가장 소중한 울타리였는데요. 겉보기에 이 가족은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의뢰인은 자신이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식이 이미 끝났을 법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내는 집으로 오지 않았고, 의뢰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점차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회식 장소라 알려준 곳으로 급히 출발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는 의뢰인이 꿈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소리가 그대로 수화기를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의뢰인은 황급히 전화기에 아내의 이름을 외치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듯했고, 이 순간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으로 인해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 아내가 술에 취해 신난 목소리로 의뢰인에게 전화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매일 아내를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앞이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지만 속은 매일 타들어 가는 듯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졌고, 수면장애와 식욕 저하, 불안증세까지 나타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에게 있어 아내와 가해 남성을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고소 없이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가해 남성은 뻔뻔하게 자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여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나한테 뭘 바라냐?', '회사에 소문낼 거냐?'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이며,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남성에게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소문내지도 않을 것이다. 나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지만, 가해 남성은 끝내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깊은 상처를 털어놓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재희 변호사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재희 변호사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가해 남성을 최대한 빨리 준강간죄로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형사적인 조처를 하기에 앞서 가해 남성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뢰인을 설득한 뒤, 가해 남성의 심리적 상태와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중하고 절제된 내용의 문자를 직접 보내, 사과와 진실의 발견,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이재희 변호사의 메시지를 읽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 남성의 태도에, 결국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이 계속하여 삽입을 지속하는 부분이 충분히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과연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고, 아내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가해 남성과의 성관계에 의해 성감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 남성이 아내와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 내에서 아내의 상황도 최대한 고려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동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최소한 가해 남성이 의뢰인 아내의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부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라고 외치며 삽입을 지속하는 상황만큼은 명확하게 담겨있었고, 이는 최소한 가해 남성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에, 상간 행위의 존재는 너끈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가해 남성을 준강간죄로 형사 고발(피해자인 아내의 고소가 아닌 남편의 고발)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음성에 대한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도 문제였고, 알코올로 인해 기억을 잃는 black out은 준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항거불능의 상태인 pass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었고, 만약 형사 고발을 선택하게 되면, 아내는 피해자로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을 진술해야 했으며, 이 경우 가해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잘 진행되어 가해 남성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직 의뢰인의 아내만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남은 상처가 회복될 계기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의뢰인 아내의 입장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고, 의뢰인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함께 간절히 희망했기에, 이재희 변호사는 결국 형사 고발이 아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언뜻 동의하기 힘들어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왜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최초로 원하였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뻔한 가해 남성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고, 이 사건을 쉽게 접근하여 형사 고발을 선택하였다면, 사실 저도 가장 큰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호사의 쉬운 선택은 자칫 의뢰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AI가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바꿔주고 있지만,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상황을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어려운 선택을 기꺼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의뢰인이 원했던 소송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의 감정적 회복도 고려해야 했기에 이재희 변호사는 소송의 과정에서 가해 남성이 사과 대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려 했던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해 남성의 행태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사건 이후 가해 남성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가 의뢰인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 남성의 회피와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의뢰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솔직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어려운 선택에 따라 형사 고발 대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선택한 것이니 이 가정의 회복이 판사님의 판결에 담길 정의에 오롯이 달려있다고 호소했습니다.
03. 상대방도 설득될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 맞는 말로만 응수한 이재희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의 반박할 수 없는 구구절절 맞는 말로 인해 최종적으로 가해 남성은 더 이상의 방어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며 저항을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가해 남성이 지급한 금전 배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재판부와 상대방에게도 의뢰인의 상황을 정직하게 어필하며 정론(正論)을 펼친 결과는 객관적 제삼자로서의 법원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스스로 설득될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고, 가해자가 과거에 보인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의뢰인은 최초 원했던 가해자의 처벌보다도 만족스러운 위안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상처를 실력으로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