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통화 중 남자 목소리 들었다면... 통화 중 불륜 관계 발각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재희 변호사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가해 남성을 최대한 빨리 준강간죄로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형사적인 조처를 하기에 앞서 가해 남성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뢰인을 설득한 뒤, 가해 남성의 심리적 상태와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중하고 절제된 내용의 문자를 직접 보내, 사과와 진실의 발견,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이재희 변호사의 메시지를 읽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 남성의 태도에, 결국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이 계속하여 삽입을 지속하는 부분이 충분히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과연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고, 아내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가해 남성과의 성관계에 의해 성감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 남성이 아내와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 내에서 아내의 상황도 최대한 고려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동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최소한 가해 남성이 의뢰인 아내의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부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라고 외치며 삽입을 지속하는 상황만큼은 명확하게 담겨있었고, 이는 최소한 가해 남성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에, 상간 행위의 존재는 너끈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가해 남성을 준강간죄로 형사 고발(피해자인 아내의 고소가 아닌 남편의 고발)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음성에 대한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도 문제였고, 알코올로 인해 기억을 잃는 black out은 준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항거불능의 상태인 pass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었고, 만약 형사 고발을 선택하게 되면, 아내는 피해자로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을 진술해야 했으며, 이 경우 가해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잘 진행되어 가해 남성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직 의뢰인의 아내만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남은 상처가 회복될 계기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의뢰인 아내의 입장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고, 의뢰인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함께 간절히 희망했기에, 이재희 변호사는 결국 형사 고발이 아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언뜻 동의하기 힘들어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왜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최초로 원하였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뻔한 가해 남성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고, 이 사건을 쉽게 접근하여 형사 고발을 선택하였다면, 사실 저도 가장 큰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호사의 쉬운 선택은 자칫 의뢰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AI가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바꿔주고 있지만,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상황을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어려운 선택을 기꺼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의뢰인이 원했던 소송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의 감정적 회복도 고려해야 했기에 이재희 변호사는 소송의 과정에서 가해 남성이 사과 대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려 했던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해 남성의 행태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사건 이후 가해 남성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가 의뢰인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 남성의 회피와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의뢰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솔직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어려운 선택에 따라 형사 고발 대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선택한 것이니 이 가정의 회복이 판사님의 판결에 담길 정의에 오롯이 달려있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