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꾀어낸 상간녀 대응은?

의뢰인은 장성한 자녀를 둘 만큼 오랜 세월 남편과 헌신하며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영업 활동이 잦은 남편을 믿고 지지해 왔으나,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리고 관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과 '자기야', '사랑해' 등의 연인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의 추궁에 적반하장으로 가출하여 상간녀의 집에서 머물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고의성을 입증하여 1심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이후 상간녀의 항소심에서도 논리적인 증거 대응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유무형적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2.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증명하는 고의성 여부이며, 이를 위해 초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상간녀 측에서 '이미 파탄 난 가정인 줄 알았다'는 식의 흔한 변명을 늘어놓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녹취 등)로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1심에서 일부 부담했던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