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글을 기재할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게시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생각을 교환하고 추측하는 단계의 '의견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히려는 행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이 조각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가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글 검색(구글링)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확보된 것임을 입증하여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Q.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정보를 검색해서 올리는 '신상 털기'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단순히 구글링 등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해킹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비방·모욕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정당한 수집 절차와 공익적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등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신의 발언이 왜 사회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합니다.
Q.명예훼손 사건에서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며,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추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 맥락을 분석하여 처벌 대상인 사실 적시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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