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상간 맞소송으로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 접촉 금지 명령 받아냄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상간 소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간남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아내에게 일체 연락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두 자녀와 편찮으신 노모를 모시며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소장은 의뢰인이 아닌 아내를 피고로 하는 상간 소송이었고, 그 안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여보", "사랑해"라며 애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적나라한 녹취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자녀 이름까지 언급하며 "ㅇㅇ 아빠는 아직 안 들어왔느냐"고 묻는 등,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관계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재 시점을 노려 불륜을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참담함 속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상간남의 행위가 지극히 악의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출된 녹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두 사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다수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변론 과정에서 상간남이 의뢰인의 자녀 이름까지 부르며 의뢰인의 귀가 여부를 확인한 대화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혼인 관계를 단순히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탄 내려 한 고의성과 악의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고령의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입은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며, 균열 없던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음을 호소하며 상간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판결문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존재와 자녀의 신상까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악의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사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명령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고의성 입증 상간남이 의뢰인의 존재와 자녀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자료 산정의 가중 요인이 됩니다.
2. 접촉 금지 명령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연락 및 대면 접촉 금지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가정 파탄의 책임 소명 평온했던 가정이 상간 행위로 인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재판부의 공감을 얻는 핵심입니다.
4. 증거의 치밀한 분석 녹취록 속 짧은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부재 시점을 노렸다는 정황을 포착해내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입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아내가 상간 소송을 당해서 알게 된 경우, 저도 맞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쪽(상간남의 배우자 등)과는 별개로, 의뢰인께서는 내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판결문에 접촉 금지 명령이 들어가면 정말 연락을 못 하나요?

    네,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할 경우 위반 행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 규정을 함께 두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Q.이혼을 안 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례 역시 가정을 지키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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