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혼인 중인 아내에게 추파를 던진 상간남
의뢰인과 아내는 20년 넘게 함께한 중년 부부입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족 여행은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꼭 둘만의 여행을 떠날 정도로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야근이라기엔 귀가 시간이 지나치게 늦었고, 의뢰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아내도 야근이라며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직접 아내를 추궁하자,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불륜 상대는 바로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아내에게 접근했고, 처음엔 당황하여 거부하지 못했던 아내는 결국 그와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고백은 의뢰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 내 지위를 악용해 아내에게 접근한 상간남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불법 녹취록이라며 증거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상간남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즉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과 자필 각서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회사 업무상 처리할 일이 있어 자주 연락하고 만났을 뿐이지 불륜은 절대 아니었다며 불륜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아내의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자필 각서와 녹취를 통해 상세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의 '부정행위 부정'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들어 아내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의뢰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였기에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굳건히 밝혔습니다.
03. 의뢰인의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
최한겨레 변호사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삼자가 통화 녹음을 몰래 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을 확보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증거 제출 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최한겨레 변호사는 정당한 절차와 강력한 법적 논리로, 불법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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