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촬영 구도와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사진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정황을 소명하며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자발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포렌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나체 사진을 첨부한 협박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메시지가 복원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Q.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인데, 헤어진 후 불법 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이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에 대한 고소의 경우, 본 사례처럼 촬영 구도나 당시의 정황을 통해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Q.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해악의 고지,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연인 간의 다툼 중 서로 공격적인 단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거나, 실제 위협의 수단으로 구체적인 사진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Q.삭제된 문자나 카톡이 포렌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고소인이 불리해지나요?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특정 메시지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기 모두에서 포렌식을 통해 해당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성범죄와 협박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이 디지털 수사 기법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처분
형사 디스코드 채팅방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죄 불기소 처분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폭행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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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해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