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대학원생인 의뢰인에게 공용 자산의 행정적 관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로 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실질적인 관리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일 뿐, 국가 기관 성격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 차량이 설마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법 튜닝된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운행했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반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지단했습니다. 국내에 극소수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요건에 맞춘 고도의 논리적 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Q.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도 아닌데 왜 헌법소원까지 해서 취소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비록 전과(수형인명부)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공무원 임용, 해외 비자 발급, 특정 직군 취업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억울하게 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해야만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무죄' 상태가 됩니다.
Q.헌법소원은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은 법률상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일반 형사·민사와는 법리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용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이재희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간 내에 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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