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 차례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 고소인은 현재 연인사이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고소인 몰래 등 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고,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여자친구의 영상을 담아두고 싶기에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이를 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즉시 이를 삭제하였고 고소인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고인과 건강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통해 본 건과 같은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하기 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