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피고인이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직후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두 사람이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엄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계도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Q.연인 사이인데 몰래 촬영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져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두 사람이 계속해서 교제 중일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형사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 및 강간하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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