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같은 날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묵고 있던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었으며, 그 자리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다른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후 3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객실의 문을 열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한 객실의 문이 열리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정신 건강 치료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