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끈기 있게 소통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등 치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Q.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방에 들어갔다가 신체 접촉이 생겼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엄벌을 받나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성범죄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소의 교육이나 전문가의 심리 상담 이수 등을 조건으로 거는 처분입니다.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조인이 중재자로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해야만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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