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사진의 구도와 촬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복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네가 (사진을) 보내면 나도 보내겠다"는 식의 방어적이고 대등한 언쟁을 벌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상대방이 동의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의 구도, 촬영 후 두 사람의 대화,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와 함께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Q.화가 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예: 사진 유포 등)을 고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서로 대등하게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연인 간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이 있나요?
법무법인 명재는 가급적 연인 사이라도 성관계 관련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이별 과정에서 보복성 고소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촬영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요청 시 즉시 삭제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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