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당시 두 사람이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였으며, 문제가 된 신체 접촉 역시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닌 상호 묵인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미숙한 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는 형사 처벌보다는 부모님의 철저한 훈육과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Q.학생들 사이의 합의된 스킨십도 나중에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당시에는 합의된 것처럼 보였더라도 한쪽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당시의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기록이 남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전과(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일반 기업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Q.소년법 1호, 2호, 3호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호 처분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겨 훈육하게 하는 것이고, 2호는 수강명령으로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며, 3호는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이 처분들은 소년을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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