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허벅지 부근에 손이 닿은 것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다 발생한 불의의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을 뱉은 행위 역시 구토 후 입안의 이물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뱉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과 폭행에 있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한겨레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당시 거동 상태나 주변 정황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무혐의나 불송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강제추행 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며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전과와는 무관하므로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Q.실수로 신체가 닿았는데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 피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억울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Q.폭행죄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판례상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무의식적인 생리 현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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