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단순 후원'이 아닌 조건이 결합한 '부담부 증여'로 판단
최안률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A 사이에 이루어진 ‘미션’의 법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A가 의뢰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한 미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방적 후원이 아니라 일정한 부담이 결합한 증여, 즉 부담부 증여의 성격을 가진 약정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A가 의뢰인에게 “내가 이 금액을 줄 테니, 대신 이 미션을 수행해 달라”고 약속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그 미션을 수행했다면, 미션을 성공한 시점에 A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02. 가혹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강조
특히 최안률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의뢰인에게 '노방종' 미션이 사생활을 전부 노출한 채 장시간 방송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남겼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방송을 진행하거나, A의 일정에 맞춰 방송 시간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했던 점 역시 의뢰인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03. 미션을 완수했음에도 차지백(환불)을 악용한 정황 입증
의뢰인은 A가 제시한 미션을 실제로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약정된 미션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A는 약정에 따라 미션 성공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차지백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지급한 후원금을 일방적으로 환불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약정한 미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A의 차지백 신청 내역과 후원 및 미션 진행 과정, 의뢰인이 실제로 미션을 수행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04. '시스템 오류'라는 거짓 해명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 지적
더욱이 의뢰인이 A에게 환불 사실을 확인하며 항의했음에도 A가 자신이 결제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방송 플랫폼의 문제’라고 주장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제 오류나 시스템상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A가 처음부터 미션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 뒤 차지백 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5. 미션금 약 2,000만 원의 지급 의무 강력 주장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A에게 약정된 미션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미션과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