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음주 후 귀가 중 두 명의 이성을 추행한 사건이며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된 피의자를 변호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에 대한 폭언 및 조사 거부가 있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점들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과 합의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중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의견서로 합의 의사를 표명했고 형사조정 절차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03. 결과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의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을 추행한 사안이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착안하여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낸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