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불리한 태도가 담긴 영상 증거의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거부감을 주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한테 욕한 것도 처벌받나요?
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언한 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례처럼 신속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추가 기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형사조정이 일반 합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일반 합의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지만, 형사조정은 검찰청 내 조정위원회가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꺼릴 때 매우 효과적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훨씬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Q.피해자가 2명이면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이 나오나요?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 수위가 아주 높지 않으며,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용서했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사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형사 직장내괴롭힘으로 폭행, 손괴, 명예훼손 고소 사건
형사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형사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했을 경우 모욕 사건 처리
형사 준강간미수 고소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