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가입한 남편이 동호회 회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의뢰인과 남편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며 30년간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문학 활동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했으나,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전주 여행을 간다며 빌려 간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이 경기도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날짜의 블랙박스는 종이로 가려져 있었고, 남편은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여성을 도와준 것뿐"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반성은커녕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삼자대면을 요구하자 가짜 남편을 대역으로 내세워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과 자녀들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고의 기망 행위와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짧은 교제 기간임에도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의뢰인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내비게이션 목적지 불일치와 의도적으로 가려진 블랙박스 화면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상간자가 불륜을 덮기 위해 제3자를 대역(가짜 남편)으로 동원한 행위는 위자료 산정 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중년 부부의 사건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1심 판결 후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