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혐박, 특수감금 및 폭행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부녀와 임대인 사이의 극한 대립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가두고 벽돌로 위협하며 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하며 '특수' 범죄 혐의들을 적용해 고소했습니다. 특히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여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명쾌한 법리 분석력을 갖춘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특수감금, 특수협박, 폭행치상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단순 감금죄를 적용하여 약식명령(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뻔한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며,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실수를 경미한 처분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1. 고소인이 '특수협박'의 근거로 내세운 벽돌 투척 행위가 실상은 고소인이 아닌 제3자(아버지)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임을 녹취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행위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죄의 성립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2. 폭행 피해 주장일과 실제 병원 진료일 사이의 9일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상병의 원인이 의뢰인들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혀내 고소인의 부풀려진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3. 사건이 단순 가해 행위가 아닌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억울한 사정에서 기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사건을 무겁게 보기보다 참작 가능한 민사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실형 가능성이 높은 '특수' 및 '강요' 혐의를 모두 걷어내고, 가장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부녀 임차인의 일상을 보호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